【팩트TV】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 김종원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 됐다는 의혹과 관련 “대필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대리점의 다른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도 대리 작성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전국의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라면서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64.1%로 업계 평균(60.2%)보다 높다”며 “이쯤되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은 사각지대가 많지만, 그 조차 극히 일부만 신청한 상태”라며 “사용자 50%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면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국민산재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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