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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 “민주, ‘국정철학 뒷받침’ 잘 하면 국감 우수의원? 오만해지지 말라”
등록날짜 [ 2020년10월15일 12시26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정의당은 15일 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을 위해 소속 의원실에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국정감사 활동 및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제안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국감의 사전적 정의마저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만해져선 안 된다. 민주당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 활용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이며 행정·사법부의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내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부의 고유 권능”이라면서 “그래서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감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으로 거대 여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 보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며 “이걸 바라고 국민이 민주당을 174석의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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