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13일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발판이 될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원자력·석탄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라며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이끌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법으로 당장 삼척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잦은 지진과 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원전으로부터 2차 피해를 막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자가 발전사업 변경을 추진할 경우 지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노동자에게는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취업 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해당 지역에는 주민복지 사업이나 기업 유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박근혜 정부 때 허가난 7개를 포함 67개가 현재 가동되고 있다”며 “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피해 입을 지역 주민에게 지원할 근거가 없어 갈등이 많았는데 지원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충남이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며 “인근 주민들은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에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서 “하루 발리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원법은 미세먼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퇴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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