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이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결정권을 넘겼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정당이 신뢰를 할 수 밖에 없는 후보자를 국민들에게 보증하고 당의 이름을 거는 것이 공천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임무”라면서, “국민들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기득권 내려놓기”이므로, “공천권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공천제를 폐지했을 경우 위헌성의 문제, 후보 난립문제, 돈선거 부활문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나 정치신인들한테 불리하다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며,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한마음이겠지만,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지켜야 되는지 기탄없이 의견을 나눠보자고 말했다.
헌법적 쟁점을 설명한 주호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는다는 47조의 헌법 위반 여부는 판단대상이 안된다며 각하했고, 84조의 정당지지 표방 금지 조항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성이 있고, 위헌 판결 이전에도 정당의 지지표시는 헌법상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학용 정개특위 여당 간사가 여야 협상 상황을 보고한 뒤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진행됐으며, 정당공천 폐지 찬성과 반대 사이의 공방이 계속되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세 시간 가량의 의원총회를 마쳤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논의권한을 정개특위에 위임했다면서, 의총 과정에서의 논의들을 감안해 여야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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