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금융정의연대는 22일 정부가 서민금융총괄기관을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썰戰-서민금융총괄기구 재편 관련 기획토론회’ 1부에서는 홈리스행동/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이동현 상임활동가, 민생연대 조인숙 상담실장이 나와 신복위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이광철 금융정의연대 대표의 사회로 참여연대 이현욱 민생희망본부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개부채소위원장인 이학영 의원, 금융정의연대 제윤경 상임이사가 패널로 나와 신복위의 법정기구화와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토론에 앞서 행사를 기획한 금융정의연대는 정부가 신복위를 법정기구화 하고 사전 상담·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혔으나, 신복위는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모두 금융기관과 채무자 대표성이 강한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신복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신복위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 승인자 103만 7,219명 가운데 29.7%인 30만 7,883명이 탈락해 10명중 3명꼴로 워크아웃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태생적으로 채무자에게 무리한 변제계획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채권자 중심 프로그램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 의무적으로 신복위와 상담을 하게 할 경우 오히려 회생 및 파산절차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회생과 파산제도의 진입장벽을 높게 할 경우 공적채무조정 효과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에서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는 인사말에서 IMF 이후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날로 악화 되 1천조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신복위가 공적기능을 가지고 가면 서민들은 절대적 갑을관계에 빠져 갑에 억눌리는 결과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신복위, 서민금융총괄 기구 자격 없다’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서민금융총괄기구라고 하면 공정성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신복위는 변제를 우선시하고,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아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서민들에게까지 약탈적 상황을 강요한다면서, 정작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용회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신복위의 공적기구 포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생연대 조인숙 상담실장은 ‘가혹한 변제계획 요구하는 신복위가 서민금융총괄기구?’ 주제로 신복위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러 갔다가 자격을 실효한 사례를 보면 월 소득이 60만원 가량인 60대 부부에게 신복위는 부인에게 10만원, 남편 23만원씩 8년 동안 변제를 하도록 했다면서, 이 노부부는 결국 몇 개월 내지도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월 소득이 90만원인 한 분은 신복위가 월 변제금액을 90만원으로 책정해 2달 동안 내다가 끝내 자격이 실효됐다면서, 월소득과 같은 금액을 변제하라고 하는 것은 먹지도 살지도 말라는 것이냐며, 이러한 경우가 극단적 사례가 아니라 파산신청의 아주 일반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사례로 된 채무자들이 신복위가 채무독촉을 막아주는 희망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파산으로 갔다면서, 기본적으로 신복위는 채무기관이 만든 사적 변제기구이며 1만원이 절박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까지 예외 없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영 의원은 현재 신복위 이사들을 보면 금융기관에서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민대출 기관이 난립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지나 파산제도로 이끌어 빚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추심을 하겠다는 것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돈을 빌려주고 쓰는 것은 사적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부채가 1천조에 달하고 은행이 파산할 경우 결국 공적 부분과도 영역으로 올 수 밖에 없는 문제이며, 이것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것은 종북이나 다름없다면서 이점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욱 민생희망본부장은 신복위가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채무조정 부분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며,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해 작동하기가 어려운 구조하며, 채무변제가 어렵게 될 경우 결국 복지부분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만큼 복지 관련 인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조정은 금융위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 복지부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며, 한 곳으로 통합해 독점체제로 갈 경우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서민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는 만큼 시장에서 다양한 주체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윤경 상임이사는 금융위가 대출기준이 다른 햇살론이나 희망홀씨론 등을 통합해 지원조건을 단일화 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자격을 이미 통일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신복위에 총괄기구 기능을 맡기기 위해 갖다 붙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괄기구를 설립해 돈을 빌려주는 곳이 얼마나 깎아줘야 할지 결정권을 갖는 것은 마약판매자에게 마약중독 치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한 뒤, 채무자뿐만 아니라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양쪽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중립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당초 토론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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