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집값이 몇억이든 실거주 목적이면 보호해야 한다”며 서울시 실거주 목적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의 지역구는 강원도 강릉시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정책 실패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부동산임대차 3법은 순식간에 통과시켰으면서 세금 인하 문제는 왜 미루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껏 정부가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규제와 징벌적 세금 위주의 정책이라는 큰 방향을 벗어난 적이 없다”며 “보유세를 올릴 거면 거래세라도 낮춰 내놓도록 해야 하는데 모두 올리는 것은 결국 세금만 걷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초구의 경우 시가 표준액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자치구분 재산세의 50%를 환급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와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도 동참하고 정부도 절반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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