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이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신용 정보 대량 유출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강기정 의원을 임명했다.
김한길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개인정보 관리와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책 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 주소와 대출한도, 신용등급에 이르기 까지 대다수의 신상이 다 털려 국민들은 충격 속에 하루를 보냈다면서, 정보 유출 관련자의 엄정한 문책도 필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뒷북을 치고 있는 금융당국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 차원의 특위 구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신용 정보 대량 유출 대책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하루에만 정지와 해지를 요청한 카드사 회원이 최소 100만명이 달한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크다고 비판한 뒤,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개인의 신상과 신용정보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해 매매되는 현상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개인정부 수집을 부추겨온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기업들이 보안을 비용으로만 인식해 대충 관리하고, 기업이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을 통해 계열사 자회사들끼리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도록 금융당국에서 내버려둔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예견한 시민사회단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기업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안일한 태도의 대가를 결국 국민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금융지주회사법과 보험업법 등의 개정에 요구에 새누리당은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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