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도하게 될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가 23일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박덕흠·윤창현·조수진 의원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에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협조와 함께 수천억대 특혜수주 의혹이 제기된 박덕흠 의원과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의원을 제명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해 ‘삼성 합병 공신’으로 불리는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원회 사보임을 촉구했다.
신동근 TF 단장과 진성준·천준호·이정문·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을 지난 18일 제명했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도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도 박덕흠·조수진·윤창현 의원에 대해 그에 걸맞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비리와 책임 의혹이 있는 의원의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해 통과시키겠다”며 “부정부패와 이해충돌 당사자들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준호 의원은 박덕흠 의원 의혹과 관련 “논란의 핵심은 사실상 건설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국토위원회에 4회 연속 보임됐고 그 과정에서 가족 건설사가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라며 “의혹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상임위 변경을 신청하거나 직무 회피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볼 때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가족 건설사가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이라면서 “국회 한복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데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인가”라며 “즉각 박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문 의원은 “삼성합병 공신으로 불리는 윤창현 의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여부가 핵심 쟁점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된 정무위 소속이며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에도 들어가 있다”면서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삼성합병 관련 다수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상임위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국민의힘이 사보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사실상 공무원에 한정하면서 국회의원 부분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세부적 규정을 보완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도록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때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개혁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정치개혁TF(신동근 최고위원) ▲청년TF(박성민 최고위원) ▲민생경제TF(양향자 최고위원) ▲사회적참사대책TF(전해철 의원) ▲미디어TF(노웅래 최고위원) ▲지방소멸대응TF(염태영 최고위원) ▲산업안전TF(박홍배 최고위원) 등 8개 TF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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