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민의힘에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가담했던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보유 한도를 낮추는 이른바 ‘삼성생명법’ 등 삼성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에 ‘삼성합병 공신’으로 불리는 윤 의원이 있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합병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윤 의원이 정무위원,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삼성 관련 법안과 사안을 다루는 것을 공직자 이해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8년간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라면서 “정무위 배정 당시부터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통해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매뉴얼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즉각적인 정무위원 사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정무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윤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지적이 국민의힘이 여당 정무위원인 이용우·홍성국 의원도 같은 문제가 있다며 꼬투리를 잡자 “물타기 하지 말라”며 “윤 의원은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기재된 회사의 사외이사였고, 정무위에서 해당 그룹과 관계된 법안을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런 논리면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행안위에 가면 안 되고 변호사 출신은 법사위, 군 장성 출신은 국방위에 가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이해충돌 문제를 덮기 위해 본말을 전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기형 의원은 “국민연금이 2018년 윤 의원의 사외이사 연임을 반대하면서 합병 과정에 대주주에 대한 감시·견제 등 선관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이런 분이 정무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의혹을 가지고 있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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