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두순 재발방지법(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영호·정춘숙·박용진·위성곤·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영구적 사회격리가 아니고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린 이래 조두순 처벌에 관한 청원만 6805건이나 된다. 대부분은 출소를 막아달라거나 다시 감옥에 재수감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학자와 법조인들이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수간도 제2의 조두순이 아이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낡은 법체계와 법리에 갇혀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간, 살인의 경우 현행법으로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이며 무기징역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면서 “흉악한 아동 성폭행범의 영구적 사회 격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법체계를 바꿔 종신형을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일 하라고 국민께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것 아니냐”며 “법리에 앞서 국민의 법감정을 먼저 헤아리고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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