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가짜뉴스로 국민의 짐이 되지 말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원내대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입법사고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부세 6% 도입을 약탈적 과세라고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라며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는 개인은 182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0.001%에 불과하다”면서 “극소수에게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전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임대차3법 도입 후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전셋값이 2~3억 올랐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가짜뉴스”라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매시장에 급매물이 증가했고 한국감정원의 매매시장 가격동향에서도 서울지역 7월 1주차 0.11%, 4주차 0.04%, 8월 4주차 0.01%의 상승률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셋값도 8월 들어 상승폭이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주 원내대표의 맞춤형 주택, 공공주택, 장기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청년·신혼·고령자 맞춤형 주택은 이미 정부여당이 2017년 11월에 서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급이 되고 있다”며 “90만 2000호 공급 계획 중 이미 지난 2년간 39만호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연평균 21만호를 신규로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도 재고 240호 달성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발목잡기로 일관하더니 이제 와서 여당의 정책을 자기 정책인 것처럼 호가호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짐이 되지 말라”며 “왜곡과 과장으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국민을 불안으로 내모는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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