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 압박에 특별감찰관으로 맞서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을 앞세워 북한인권재단을 들고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를 받는 공수처보다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2016년 제정됐지만, 임원이 구성되지 않아 실무추진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지만, 지금까지 수백억의 혈세가 불용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설립을 취소하더니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접경지역이 수해를 당하는 상황에도 북한 영유아를 지원하겠다며 세계식량계획에 1천만 달러 지원을 의결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현물지원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정작 북한인권을 위한 재단 설립에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문정부는 당장 북한정권 눈치보기를 멈추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3월 국회 사무처에 관련 공문을 보냈으나 임기 만료로 폐지됐고 21대 국회에선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당장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공문을 국회로 보내 재단을 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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