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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시비 끝났다
선별적 지원이 맞다.
등록날짜 [ 2020년09월07일 09시38분 ]
이기명 논설위원장
 
【팩트TV-이기명칼럼】경주에 전설적인 부자가 있었다. 이쯤만 해도 짐작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최 부자의 철학(?)이 있었다. ‘내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굶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아무나 도와주면 안 된다. 잘 살펴서 도와줘야 한다.’
 
최 부자의 선행은 더욱 빛이 났다. 최 부자의 후손 중에 방송작가가 있었다. 최 부자 댁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참으로 검소했다. 경주 사람들은 최 부자를 자랑으로 알고 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분명하게 챙기셨습니다. 누구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이미지 - 팩트TV 영상캡처)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맹자가 한 말이라고 한다. 사실 가난은 과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밀어닥치는 재난도 빈곤의 원인이 된다.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은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했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했고 긴급재난지원금도 풀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재난지원금 지원에도 말들이 많다. 역시 돈이기 때문인가.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형편을 보고 지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별 지원’이라는 맞춤형 지원 주장도 있다. 주장마다 일리가 있다고 하겠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당장 배고픈 사람이 우선이다. 아직은 집에 먹을 것이 좀 있어서 쌀밥 잡곡밥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뒤로 돌려야 순리다. 식사 거르고 있는 독거노인에게 탕수육 드실래요 잡채밥 드실래요 하면 욕이다. 그래도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 돈 10만원 주면서 살림에 보태 쓰라고 하면 싫지는 않겠지만 별로일 것이다.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줘야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다.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국민 여론과 부합되는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정치인들의 고질병이지만,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자기주장을 접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 소리도 듣고 정치지도자로서 클 수가 있다.
 
이번 맞춤형 선별지원금도 국민의 여론은 이미 판정이 난 것 같다. 그럼 끝내야 한다. 괜한 고집으로 분열시키면 득을 보는 것은 반민주세력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이재명 지사가 소신을 접었다. 어려운 결심이고 훌륭하다. 국민의 힘도 배워야 할 것이다.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운다.
 
■조수진의 11억
 
잘못을 사과하고 고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개가 사람 물고 사과하는 것 보았는가. 하물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야 더 말 할 필요도 없다. 이번에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땐 18억 5천만원을 했는데,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는 30억여원으로 11억 5천만원 늘었다. 세부 내역까지 늘어놓을 생각은 없지만 좌우간 현금성 자산만 11억 2천만여원이 증가했다. 대단한 증가다. 어떻게 된 것인가. 숨겼던 재산인가. 갑자기 재산이 생겼는가.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오해가 풀린다. 한데 조수진 의원은 침묵이다.
 
침묵을 지키던 조수진 의원은 해명했다. 간단했다. ‘실수’라고 한다. 실수라. 엄청난 실수다. 그러면 국민들도 실수라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 아닐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당의 조치다. 당이 나서야 한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저렇게 된 것이니까 실수다. 이렇게 국민이 믿어주면 다행이지만 벌써 선관위가 개입했다.
 
당이 먼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면 당에서 조치해야 한다.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힘은 신뢰를 받는다.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절대로 끼고 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개 꼬리 3년 묻어놔도 노루 꼬리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내년 4월에는 선거도 있다. 어떤가. 해 볼 용기가 없는가.
 
비단 조수진 의원의 경우만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거짓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필수품처럼 되어 있다. 이번에 떼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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