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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 "군검찰, 탈북여성 미투 10개월 만에 간부 2명 기소"
등록날짜 [ 2020년09월02일 17시04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정의당은 2일 군 검찰이 2018년 5월부터 9개월간 탈북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중령과 상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 “힘겹게 북한 국경을 넘어 한국에 와서 성폭력에 노출되다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 검찰의 기소 결정은 환영하지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10여 개월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졌다”며 “그동안 휴대전화 파손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지만,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7년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여성의 25.2%가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어려움에 맞서 한국에 왔지만 안전한 상황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여성의 용기 낸 미투에 걸맞은 재판 결과가 나오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난 12월 30일 해당 사건 피해자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던 정의당은 북한 이탈여성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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