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2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 “몰염치한 역대급 빚폭탄 예산”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차 추경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내세우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세금 많이 쓴다고 비판부터 하고 나선 셈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로 국가채무 1000조 시대, 1인당 채무액 2천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은 15%p 높아지고 1인당 채무액은 800만원이 증가될 전망”이라며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인데 재정은 거덜내는 역대 최악의 정부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 해에는 1천조 국가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될 것이고 1인당 국가채무 2천만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습관적인 확대 재정운영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전가와 차기 정부의 재정역할 축소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마저 결여된 몰염치한 예산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이 0.3% 증가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8.5%나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는 상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면서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 정부는 억제 닥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때에도 초수퍼 팽창 예산으로 빚내기와 세금 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이 필요하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오는 12월 강행처리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며 “민생예산 중심의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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