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접근을 보이는 가운데 열린민주당은 2일 “국민을 응원하려면 모든 국민을 응원해야 마땅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세청을 비롯해 모든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모아도 하위 50%나 70%를 칼로 자르듯 가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별적 재난지원금 주장은 행정력과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터도 2019년과 2018년 자료가 많아 지금의 절박함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재정부담을 각오하고 일단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확충 방안으로 지난 총선 공약인 ‘사회연대세 도입’을 재차 제안하며 “2020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 고수입을 거둔 납세자들에게 사회연대세를 부과하자. 상위 10%든 30%든 국세청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니 정치권이 유권자의 뜻을 들어 범위를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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