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4차 추경을 요구하던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한 정부의 2021년 예산안 편성에 ‘국가재정 거덜’ ‘국민혈세 헛돈’ 등 비난을 퍼부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국민 안전과 나라 경제가 백척간두, 존망의 기로에 서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555조 5천억이라는 초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3.5% 수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110%의 1/3 수준이라는 지적에도 “이대로면 2022년 사상 최초로 50%를 넘을 것이고 나랏빚이 1천 조를 넘게 될 것”이라며 “5년 단임 정부가 국가재정을 거덜 낼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8조 7천억을 편성했지만, 이미 80조를 퍼붓고도 113만 8천 명의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았냐”며 “지난 3년간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을 실업자 100만 명에게 그냥 배분해도 1인당 8천만원 이나 되는 금액”이라고 힐난했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 총사업비 160조 중 문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투입될 예산이 67조 7천억에 불과하다”며 “성과도 불분명하고 임기 이후 책임 못 질 정권 브랜드 사업의 재정 부담을 다음 정부에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