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논의를 국회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엄중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일해야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에게 경제활동 중단은 생존의 문제”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김종인 등 여야 지도부의 ‘선별적 지급’ 주장에 대해선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 대신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그 돈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에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세 차례 추경을 반영해도 43.5% 수준으로 OECD 평균 110%의 1/3 수준”이라며 “오히려 건전하지 못한 것은 가계건전성이고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서민을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팬데믹으로 일상이 멈추고 있다.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 당정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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