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는 북한이 설 명절을 기점으로 상호비방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제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자존심을 구긴 정부가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계 방침을 밝힌 북한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함으로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간 비방중지 합의를 위반하고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면서 “남북간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주장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 방어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면서, 오히려 “NLL을 침범하고 서해에서 끊임없이 도발함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몰고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 강변하고 있으나, 비핵화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해왔다면서,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군사훈련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군사적 상황과 연계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며 여기에 정치적 사안은 연계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의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한 남북 관계발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조건 없는 이산가족 상봉 실현으로 첫 단추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하루 전인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위원회 명의의 제안문을 발표하고 설 명절의 시작인 1월 30일 부터 상호 비방 및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 중단, 서해 5도를 포함한 전 직역에서의 도발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중대제안이 실현되어야 이산가족상봉 문제도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재난을 막기 위해 상호 조치를 취해나가자고 강조한 뒤, 북한이 핵개발은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동포를 해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며, 원칙적 중대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남북이 한반도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 조치 없이 서로 명분쌓기와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북한의 상호비방 중단 제안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화해의 새 틀을 짜자고 하는 것이라면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제안은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마치 남북간 경색국면이 책임이 남측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가족상봉의 가능성을 한미군사훈련과 연계시켜 언급한 것은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면서, 남북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관계계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연평도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연평도 포격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제1원칙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NLL 수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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