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구성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미 여당몫 2명의 추천을 완료했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3명과 여당몫 2명, 야당몫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자 추천위에서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가 됐지만, 공수처 출범은커녕 후보자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몽니가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은 추천위 내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조차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반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해태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미 시행된 공수처법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며 “9월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8월 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합당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이미 법으로 결정됐으면 지켜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내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나에게 불리하다고 저항하는 입법관행은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 “하루속히 위법사태를 중단하고 국회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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