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기본소득정책에 대해 “이름표는 기본소득인데 내용물은 재활용한 선별적 복지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힐난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내놓은 기본소득 정책을 보고 경악했다”며 “기본소득의 ㄱ자도 모르면서 ‘선별·차등·조건·심사’로 요약되는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기본은 선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가난을 낙인찍고 사각지대와 조세조항을 불러 복지재원 확대만 어렵게 만드는 통합당의 선별적 복지정책을 보면서 보수를 혁신하겠다는 의지에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보전과 재분배 효과를 내고 기존의 선별적 복지가 팬데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기본소득 아젠다를 선점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혁신 이미지만 갖다 붙인 유사품을 내놓지 말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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