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17일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작성한 의료산업선진화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고,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사업 다각화와 원격진료 허용을 이미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006년 7월 11일 작성된 이 보고서의 49쪽에는 “의료 법인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61쪽에서는 “IT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 시범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법인을 통해 장례식장과 부설주차장 등 제한적인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나, 참여정부는 아예 의료법인이 스스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그 업무를 담당한 김용익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이 현재 민주당의 의료민영화 저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라며, 한편의 코미디를 보고 있는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의료민영화 주장은 후안무치의 극치이자 말 바꾸기의 진수라며, 민주당이 하면 의료 선진화이고, 새누리당이 하면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이냐고 힐난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 정책은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의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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