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 조정과 환급의 방식 모두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그 방향은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와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재산세 인하부터 검토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거리가 먼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갭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드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우리나라의 부유세 실효 세율은 실제 부동산 가격의 0.16%로 OECD 평균 0.33%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아파트 69.0%, 단독주택 53.5%, 토지 65.5%에 불과해 재산세 자체가 매우 낮게 책정되는 실정”이라며 “1주택 실거주자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세 납부가 힘들면 유예해 줄 순 있어도 재산세 인하 거론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으면 우직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론 악화에 중요한 정책을 부침개 뒤집듯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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