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가짜일자리 만들기 등 방만하고 불법적인 추경으로 국가 재정이 빨간불”이라면서 “이번 물난리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도 앞선 3차례의 추경을 비판하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사상 최악의 물난리로 전국 30개 전통시장 중 경남 하동 화개장터와 전남 구례 5일장 등은 상가 전체가 물에 잠겨 상품을 전혀 팔 수 없는 큰 손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고작 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각종 재난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땜빵식으로 해왔다”면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유례없는 물난리에 추경은 편성하지 않고 사태를 안이하게 관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어떻게 이 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제대로 해결한단 말이냐”며 “지금이라도 당장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추경을 편성해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피해복구 등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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