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수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을 즉각 지원하고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라며 필요하다면 추경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국내 발행 등 빚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지출을 재조정하라면서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현실은 외면했다.
또 “복구비용 산정 현실화가 빠진 당정청의 재난지원금 2배 인상은 대표적 탁상행정”이라며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 국민호도용 몰염치한 대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3천억 이상 남은 재난특별교부세 재원을 수해지역 지자체에 즉각 교부하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심만 있으면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과 크게 괴리된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하고 국가지원 비율도 30%에서 70% 수준으로 크게 높여야 한다”며 “농작물, 가축, 농림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도 피해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실질적 재난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재원은 국채 등 빚내기보단 기존 지출을 재조정해 마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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