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조국 퇴진’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3일 건국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4·15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정권의 반헌법·반주권·반문명적 폭정을 ‘역사적 범죄’로 규정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주장했다.
건국절 논란의 불씨를 재점화하고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 부정선거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극우보수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교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3차 시국선언’을 통해 “문 정권이 삼권분립의 법치를 무시한 유사전체주의 폭정으로 대한민국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마비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주권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정권이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밝히면서 ‘주권자 민주주의’와 ‘생성적 권력’을 창안·표명한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이를 자기 세력 기반 확대에 쓰겠다는 총통제를 선포한 것”이라며 “생성적 권력이 통치하는 주권자 민주주의는 초(超)국가주의 전체주의의 수사적 변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생성적 권력이라는초헌법적 관념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입헌적 정당성을 내팽개치고 지난 3년 3개월간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행정부를 청와대 참모진의 시녀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진영의 대동단결에 앞장서고, 자유·진실·정의의 투쟁을 선도할 것”이라며 “가칭 ‘국민소추기록원’을 설치해 공수처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의 발안자와 집행자의 책임을 기록하고 장차 법정 심판대에 세울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 “위헌적·불법적인 모든 지시는 거부하고, 서면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지시에는 따르지 말라”며 “국민에 의한 소추에 대비하라.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 공직자는 이 처절한 암흑의 시기에서 취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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