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개혁안을 통과시킨 국정원 개혁특위의 1라운드를 평가하고, 새롭게 시작된 2라운드의 과제를 분석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민주당 문병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문병호 민주당 의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 의원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직무집행 청구권 도입, 연락관 활동범위 제한 명문화 등이 1라운드의 성과라면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후속조치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정원이 법을 지키고 시스템적으로 수사나 기획조정 등 집행 기능을 분리하며, 국회의 통제를 받고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민 대상의 심리전단 부서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직무범위가 법을 지키는 것에 공감대를 두기로 했으며, "국정원 통제를 위한 마당을 깔아놨기에 정보위 위원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시적으로 국정원 직원이 비판여론을 억압하고 여론조작활동을 한다면 국정원법 구조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정원이 공론장에 개입해 여론 조작이나 국민 계몽을 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명확하게 금지할 법적 근거나 제도,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정원이 심리전을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으며,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상 낙관론은 위험하다"고 밝힌 뒤, 여론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북 사이버 방어 활동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라면서, 이 상태로 특위가 진행된다면 지엽적인 몇 가지 결론을 제외하고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1라운드의 쟁점들이 불법적인 행동인데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는 문제로 변질됐고, 자칫하면 2라운드에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려는 정부여당의 뜻대로 될지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연락관의 실질적 폐지가 국내파트 폐지에 끼칠 영향과 수사권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국정원의 상황, 정보위원회의 통제 범위에 대해 지적한 뒤, "국정원의 권한을 지키려는 자들에 맞서 민주당이 믿을 것은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인식변화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진상규명 여론이 가장 높을 때 민주당이 합의를 했으며, "1라운드에서 예산과 집행을 함께 논의해 불법행위 대가로 예산을 통제하도록 강제해야 했다"면서, "민주당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만 국가가 유지되며, "사이버전은 국방부 담당이며 사이버 해킹도 경찰이 맡으면 된다"면서,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절대로 물러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담회 참가자들은 2라운드를 맞이한 특위가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 개혁에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1라운드의 평가를 발판삼아 보다 발전적인 국정원 개혁특위가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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