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당정청이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통한 신속한 수해지역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사망 1천만원, 침수지원금 1백만원)을 사망 2천만원, 침수지원금 2백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직·간접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수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선 “기정 예산(이미 확정한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 소요의 경우 2021년 예산 반영 등 다각적 대응책을 준비했다”며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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