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국민연금이 재벌 총수일가의 횡령·배임을 막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총수일가의 전횡으로 주식 가치 훼손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생해도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이 지났지만 2019년 대한항공 외에는 제도 이행이 미흡하다”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 증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노종화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 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같은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기준만 작성해놓고 준비를 얼마나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도 아직 사외이사 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중점관리 대상 기업도 2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직 공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계획도, 내년 주주총회에서 무엇을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제도적 얼개가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핵심인 사무인력 보강 등 구조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 투자전문 정책, 리스크 관리 등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방안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펀드가 국민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주주행동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국민 노후재산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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