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청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정치 사다리법’에 이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사다리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30일 청년들의 정치 진입을 돕겠다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청년을 20%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당헌·당규에 당내 경선의 청년 가산점 부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당이 청년·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묶어 ‘청년정치 사다리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김용민·김남국 의원, 박형규 전국청년당 청소년분과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 투표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 사다리법’은 정당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정당 가입,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교육감 선거권 등을 부여하고 고교 과정에 민주시민 교육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민주주의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그게 맞는 자질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규 청소년분과위원장은 “최소한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그래야 학교 시스템이 바뀌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교육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바라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사회를 책으로만 배울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고, 김용민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고민을 넘어 직접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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