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과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이 5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대국민사기극 의혹이 제기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설치 공론화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조사에서 양남면 참여자 39명 중 반대는 1명(2.6%)이었다고 발표했으나, 6월 초 한길리서치의 양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55.8%, 찬성 44.2%로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난 결과가 나오자 공론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류호정 의원과 권영국 경주시지역위원장, 홍형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재걸 경주 양남면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이상홍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5.8%대 2.6%의 간극은 누군가 조작했다는 것 외엔 설명할 수 없다”며 “적어도 공론 조사에 승복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공정했다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의원은 “설문 문항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설문조사를 하는 게 공론 조사일 순 없다”며 “탈핵·반핵 문제를 떠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 구성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55.8%와 2.6%의 간극에 수많은 주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엉터리 공론화는 사회적 갈등만 키우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론조사의 표본추출 설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신뢰도가 생명인 우리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오차범위를 벗어난 두 조사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자”고 말했다.
이어 “찬반 대립이 뚜렷한 사안의 공론조사 표본을 구성할 경우 성별, 연령, 지역과 함께 찬반 비율까지 맞춰야 한다”며 “그러나 재검토위원회는 공론조사를 위한 3천 명의 찬반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경주지역위원장은 “정부가 공론화 조작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뭉개고 가는 그런 형편 없는 정권이 아니라고 믿는다. 공론화 검증과 진상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홍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양남면 주민 중 반대가 1명밖에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맥스터를 찬성하진 않지만, 최소한 정부의 공론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밝혀 결과에는 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걸 양남면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공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비난하면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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