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4일 정부가 8·4부동산대책을 통해 태릉골프장 등 신규부지 발굴과 공공재건축,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투기보장형 종합선룰세트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더니, 공공참여형이라는 포장지로 서울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층고 제한 완화는 그동안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 미흡과 가격폭등 우려로 강력하게 규제해왔다”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면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현재와 같이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건축비를 자의로 책정할 경우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라면서 “이미 판교·위례·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확인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제도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대신 임대주택 의미비율 확대로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모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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