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3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발언과 관련 “사이다 발언으로 호응을 얻었지만, 핵심은 짚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며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전년 대비 30% 올랐다”면서 임대차3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임대차법의 심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옳지만,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느는 현상은 이미 지속적으로 관찰되온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대차법을 전세 소명의 상당한 근거로 말했지만, 통계와 맞지 않는다”며 “지난해 순전세는 15.1%에 지나지 않았고 반전세는 23%로 대세가 되고 있다”면서 “이는 갭투자 성행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갭투자를 하려면 전세를 안고 사는 것이 필수다. 따라서 순전세가 소멸하는 것은 집값의 등락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지와 관계있다”며 “갭투자가 성행하지 않았다면 전세 감소는 계속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임차인 가구의 평균 주거기간은 3.4년에 불과하고 그때마다 들어가는 이사 비용과 복비도 만만치 않다”며 “임대차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월세”라면서 “결국 임대차법 통과로 서민들은 숨겨진 월세를 아끼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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