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과 ‘6.17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관계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임대차3법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의원은 “정부의 졸속 부동산정책이 예기치 않은 새로운 문제점들을 예고하고 있다”며 “특히 6·17 부동산 규제의 소급적용은 위헌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33년 자영업자로 소개한 모임 회원은 “노후에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경매를 배워 법인을 만들고 빌라 몇 채를 샀다”며 “한 채는 1억 4천만원 전세고 낡은 빌라 임대료 수익이 1년에 480만원인데 종부세를 계산해보니 1200만원이 나온다”면서 “어떻게 내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가지고 있자니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팔려고 해도 세입자가 있어 부동산마저 고개를 흔드는 상황”이라며 “종부세를 뭐로 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 집 가진 사람이 세금 인출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동네 조폭도 이렇게 억지를 쓰진 않는다. 폭력이고 살인이다. 세금이란 이름으로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여당은 종부세 내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종부세 많이 내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냐”며 “법인으로 주택 사는 게 잘못됐다면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형오 사무국장은 “임대사업자는 집값을 폭등시키지 않는다. 실제 집값은 세종시, 강남의 대규모 단지에서나 (폭등) 하는 거다”라며 “우리는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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