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발목 잡지 않는다”
“소위로 넘겨 철저히 시뮬레이션하자는 것”
【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건의 상정을 두고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다”며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위원장이 지난 월요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의결했던 사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면서 “심지어 정회하고 소위 구성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전체회의를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3년간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집값이 요동치고 폭등했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텐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소위로 넘겨 철저히 시뮬레이션해보자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전체회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모호한 내용과 장밋빛 기대치 외에는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두렵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우린 발목 잡지 않는다”며 “7·10 부동산대책 이후 한 달 사이 강남·비강남 할 것 없이 아파트값이 마구 치솟고 있다. 1억에서 3억까지 치솟았다”며 “그래서 전·월세 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내 집 마련을 못 하게 하면서 뭔가 핑크빛 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허구에 우린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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