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미래통합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동산 조세 관련 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절차를 무시한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 발의 법안을 제쳐놓고 오로지 자신들이 낸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먼저 제출된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선입선출 원칙도 예사로 무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같은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을 경우 모든 법안을 상정해 병합심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기재위에서 야당과 합의 없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려다 통합당 항의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세금폭탄법을 졸속처리 한다”며 “국민 세금 부담과 직결된 법안을 정상적 상임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 처리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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