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우원식·민형배·이소영·김성환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과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해외석탄발전금지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외석탄발전금지 4법은 한전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탈발전의 수행·투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적 금융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적인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으로 석탄투자 사업의 좌초 위험을 경고하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후외교에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마저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경우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의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베트남 붕앙-2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이사회 승인을 추진 중이다”라며 “그러나 이 (붕앙-2) 사업은 영국 스탠다스차타드 은행이 탈(脫)석탄 그린 선언에 따라 투자를 철회했고 다른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도 투자 철회를 밝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영국 금융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대한민국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함으로써 1,060억 달러(약 120조) 손실을 볼 것이라 경고하는 상황”이라며 “공적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그린뉴딜 비전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들이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와 금융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도 개정안을 속히 처리해 공적 자금의 해외 석탄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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