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포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김정재·김병욱 의원이 27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100%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재·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해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으나, 정부가 시행령에 조사 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정체불명의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대체 지진 피해에 대해 70% 보상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며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했고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마땅히 국가가 피해를 구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한책임을 지겠다며 70%짜리 국가를 자처하지 말고 피해 주민들이 온전히 실질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은 자연 발생이 아닌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던 포항지열발전소가 원인으로 박근혜정부 시절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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