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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 “관습헌법은 영구불변 아니다”…통합당 ‘위헌’ 논리에 “시대착오적” 비판
등록날짜 [ 2020년07월24일 14시20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재점화한 행정수도 이전론에 미래통합당이 ‘위기국면 전환용’이라며 ‘위헌’ 주장으로 맞대응에 나서자 “관습헌법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민 합의만 있다면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예전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통합당의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민주당이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소중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며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되고 국토 발전의 불균형으로 지역이 소외되는 상황에서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국민이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는 이유도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라며 “이제라도 민주당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론이 부동산 정책과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의 국면전환용이라며 이슈가 덮이지 않게 논쟁에 가담하지 말라는 사실상 함구령까지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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