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일 당정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상사태 대응과 지역 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400명 증원으로는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며 “5개 권역 200명씩 1천명, 민주당이 주장하는 400명 등 1400명을 10년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홍승권 가톨릭의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지역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지 않고 기존 의대의 정원을 일부 증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더부살이 교육으로는 책임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OECD 국가의 인구 1천 명당 평균의사수는 3.48명인데 한국은 2.04명 수준이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 13.1명에 훨씬 못 미치는 7.6명에 불과하다”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권역별 의대 설립, 수도권-지방의 상생모델 구축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다양한 논의를 통해 K방역을 넘어 K공공의료 모델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은경 정책국장은 “지역의사 의대정원 확대는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공약 이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의 장이 없었고 왜 400명이어야 하는지 등 많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승권 교수는 “정부의 안 대로면 공공의대 학생들이 각 의과대학에 나머지 T/O(정원)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법은 의과대 학생들과 조화나 교육의 기회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민 교수는 “올해부터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의 34%인 1650만 명이 고령화에 접어들게 된다”며 “또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생명을 자원봉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을 겪지 않았냐”면서 “의료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 200명씩 1000명,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400명 등 연 1400명을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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