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지난 3년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이 무섭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잘못된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장의 절규는 무시한 채 계속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인상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무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는 반드시 반작용, 즉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벌써 미리 올리는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기 시작했고, 이 역시 결국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의 법칙을 무시한 대책 남발에 시장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주거형태의 공급이 태부족인 상황이지만 특히 세대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소형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매년 40만 세대가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1만 세대가 늘었는데 장관은 이런 수요급증에 대한 맞춤형 공급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는가?”라고 힐난햇다.
또한 “뉴타운도 안된다. 재개발·재건축도 안 된다면서 매년 10씩 쓴다는 도시재생은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며 “지난 3년간 이런 잘못된 고집이 공급 루트를 완전히 차단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을 바꿔야 부동산 폭등을 잡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지난 3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이 무섭다. 그 무능과 오만이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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