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중분해 위기에 놓은 사이월드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적 자산’의 개념으로 연간 6억 원에 이르는 서버 비용을 정부가 지불해서라도 우선 데이터 삭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일명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으로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용자가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200만 국민이 쌓아온 140억 장의 사진과 20억 개의 다이어리 등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법대로라면 KT는 싸이월드 폐업과 함께 이 모든 데이터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삭제해야 하며, 싸이월드는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의 벌금만 받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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