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SNS에 올려 유출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국정농단 사건도 비선에서 정부 문서를 빼준 일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이 여당 2중대 대표인 최 의원에게 건네져 공개된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입장문의 ‘수명자(受命者)’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군 법무관 출신인 최 의원이 진짜 법무부 장관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국정농락으로 치닫는 상황인데도 관련자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당 초안을 추 장관이 작성했는지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엄중히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명자가 군사 재판용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다 지운 8일보다 이틀 앞선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명자, 총장께 한 수사지휘인데.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수명자가 수명의 종류와 내용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해당 단어를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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