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평가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했다”면서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나 벌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통합당도 국회로 돌아와 정쟁 대신 서민 주거 안정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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