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0일 고가 다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 “중요한 대목을 빠트렸다”며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생산적인 투자로 몰려야 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데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2007년~2017년, 10년간 개인 토지 보유는 5.9% 감소했으나 법인 소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로 80%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말은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었다”며 “4년 임대 및 8년 임대 아파트에 대해 신규 임대사업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 52만 명의 사업자가 누리는 혜택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는 보유세 강화"라며 "또한 2년 동안 투기를 조장해 온 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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