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3일 팩트TV가 방송한 <이쌍규의 종횡무진> 88회는 ‘의료영리화 뒤에 숨어있는 탐욕의 그림자’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하고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3월 3일 총파업 시작을 예고했으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진행자인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방송본부장은 국가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공공성이 있으며, 병들고 아팠을 때 이것을 영리화시키면 돈 없는 사람은 죽는다면서, 교육과 국가기간산업 및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면 국가의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영리화가 되면 자회사가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기구 개발·임대·판매, 숙박업, 온천, 목욕장업, 체육시설까지 진출할 수 있으며 신규 허용 사업영역의 자회사 이용권을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가 정보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의사들이 불필요한 치료와 처방전을 남발해 자회사의 수익을 얻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가 영업사원이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격진료의 경우, 응급환자에게 실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자와 의사가 대면하는 문진 시스템의 안정성·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재벌과 IT기업 등 투자처가 정해져 있으며, 90%의 개인영업 의사들은 원격시스템 기계를 사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렌차이즈 병원의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간 1000명 이상의 환자나 실환자 500명을 유치한 병원이 의료관광호텔을 설립할 수 있다면서, 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일반실보다 메디텔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면 과잉진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영리화의 목적이 병원 및 대기업 투자처 말고는 없으며, 전체 94%인 민관병원을 줄여 1% 대형병원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는 국가 의료정책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의료 비용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영리화의 목표가 환자 주머니를 뜯어내는 것이라며, 국가 경쟁영역을 과도하게 적용해 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영리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