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가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보조출연자, 프리랜서 번역가 등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플랫폼·프리랜서들이 7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모두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이라며 “근로기준법과 5대보험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법제도의 불모지대에서 불안정 노동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번역협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예술인 프리랜서들이 모인 씨엔협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가사노동법, 플랫폼·프리랜서 기본법 제정 △경사노위에 플랫폼·프리랜서위원회 설치 △불법파견 퇴출 △고용·산재보험 및 직업훈련 제공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최영미 협의회 대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 등 사회적 논의 구조에 정작 당사자인 자신들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입장, 정책이 있다. 현재 논의되는 고용보험제가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지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소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이 주류 노동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당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지원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이를 해소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 정부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계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노동계약서조차 없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매우 불안한 노동을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선언이다. 재단은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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