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저금리·저성장으로 부동산시장에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의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향후 제도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려면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개편안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라며 “그러나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입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유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펀드 기본공제 △장기 주식투자 세제지원 △손실이월공제 5년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보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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