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정부가 전력산업발전기금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비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력산업발전기금 활용을 막기 위한 ‘전기사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금 설치 목적을 무시하고 탈원전 매몰 비용으로 보전하기 위해 전기사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국민 혈세를 발전사업자 보상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7천억을 들여 완벽하게 보수해 재가동이 허가됐던 원전”이라며 “지금까지 단 1번의 중대 사고도 없었고 경제성이 입증된 알짜 원전”이라면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이곳을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추더니 국민에게 손실 비용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국민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며 “기금은 탈원전 정책 비용이 아닌 산업계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요율 인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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