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폭로로 밝혀진 국정원의 성남시 및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또 다른 선거개입 사건이라면서 불법 정치관여 해위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이 여전히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벌인 정치관여 행위인 만큼 국정원법에 따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김모 조정관은 이재명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 가천대 부총장에게 논문을 요구하는가 하면, 성남시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관련 정보 및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했다면서 이는 엄연한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원은 성남시에 대한 사찰뿐만 아니라 채동욱검찰총장 찍어내기 사건 연루 의혹, 인하대 학생 동향 파악 등 지속적으로 정치개입을 시도해왔다면서, 이러한 불법에 대해 청와대는 남재준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기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대국민 심리전을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의 정상적인 임무’나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변명으로 일관해왔으며,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에게는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입을 열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도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문책하지 않을 경우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직무 범위 외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조직과 인원을 폐지하는 개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